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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이란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기다른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전쟁 그리고 노령화,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약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 본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자로 동 협약을 발효함에 따라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등 장애인 인권수준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장애인권리협약은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으며 개인이 아닌 당사국에만 일방적으로 협약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의 연혁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 성안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협약의 제6조(여성장애인)․제9조(접근성)․제19조(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제20조(개인의 이동)를 제안한 것이 채택되었으며 2007년 3월 30일 UN에서 동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내용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고용, 교육,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