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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과 함께 누리는 세상
Welcome to Korea Down Syndrome Society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 인지치료 · 미술치료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자
• 연령: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ㆍ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등록 유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연령: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서비스단가는 30,000원/1회, 월 8회(주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주요내용 안내>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주요내용 안내>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규정
   - 언어재활사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자
 ■ 이수 과목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 및 각 영역별 전공과목을 구체화
 ■ 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 3년 이내에 고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전환 교육 과정 이수
 ■ 전환 교육과정* 개설
   - 별표1의 공통과목을 30시간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9년 하반기)
 ■ 자격 인증 절차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 활용)와 제공인력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학위증, 이수과목 및 학점(시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
• 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부정수급 해당)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제공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수급자 선정절차
• 수급자 선정절차
문의 다운복지관 사회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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