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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2) 신청의 대리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3)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4)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사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유의사항

  •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활동지원 기관의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 및
    자격상실 이후 1년 등 일정기간동안 자격취득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임의적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의 합의
    (필요시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합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그 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실시간으로 결제하되, 소급결제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을 준수

문의 : 다운복지관 사회서비스팀 ☎ 070-8255-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