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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2015. 6. 1부터「장애인복지법」상 등록 3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 확대됨.
지원시간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지원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91,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69,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57,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5,000원(약 47시간)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75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추가 급여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 /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523,000원 학교생활 93,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740,000원 직장생활 370,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8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185,000원
출산가구 740,000원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75,000원
자립준비 185,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측,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신청

신청인 : 본인
신청의 대리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지적・자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1호서식]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3-2호 서식]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등급심사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
    ※ '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받은 분은 심사제외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 결정 통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1.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활동보조인)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활동지원인력 활동시 유의사항
1.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등을 이유로 수급자 차별 금지
2.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3.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 행위자),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자격상실 이후 1년 등 일정기간동안 자격취득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종료 금지)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실시간으로 결제하되, 소급결제, 예외결제 등의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을 준수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
- 급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
- 세부내용별 급여 제공시간을 숫자로 기재 (예: 1, 2,...)
- 급여가 종료될 때마다 작성
- 전담관리인력은 매주 1회 급여제공 내용을 확인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그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부당수급 여부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등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 이상결제 중 제공기록지를 미작성 또는 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이상결제유형
· (소급결제)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
<소급결제 원칙에 어긋난 경우>
기관귀책(결제단말기 미보급)
기록지 누락(제공기록지 전체·일부 누락)
기록지 불일치(결제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 불일치)
사유 미기재(제공기록지 있고 날짜·시간도 일치하나, 특이사항란에 사유 미기재
사유 부적절(제공기록지 있고 날짜·시간도 일치하나, 지침상 정당한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중복결제)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의 수급자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경우
(예)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학교수업시간․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에 급여비용 결제
· (심야결제) 실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에 결제하는 경우
*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록 여부 확인
· (선결제)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 제공기록지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확인
· (과다결제) 활동지원인력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포인트 결제
* 제공기록지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확인
· (친인척결제)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
* 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간 가족관계 확인
· (연속결제)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사유의 정당성 확인)

문의 : 다운복지관 사회서비스팀 ☎ 070-8255-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