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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 예) 장애아동 생일이 1998.5.15.인 경우는 2016.5.15.에 만18세가 도래됨으로 2016.5.31.까지 지원 하고
2016.6.1.부터 상실됨(재학생 20세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 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 852 1,599 2,320 2,656 2,7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천원) 1,705 3,118 4,640 5,312 5,4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천원) 2,557 4,677 6,960 7,968 8,100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붙임2]「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참조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인지치료 발달재활 서비스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은 월8회(주 2회), 1회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50분(부모상담 포함)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 비용, 전년도 바우처 비용, 타지역 비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적정한 비용 설정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총 구매액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 제출(’17년 상반기에는 종전 진단서 양식[서식 4호]과
변경 의뢰서 양식 [서식 4-1호, 서식 4-2호]을 병행 사용 가능)

수급자 선정방법

  •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카드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 시·군·구
  • 카드사: 서비스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송부
  • 제공기관
  • 제공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관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초과시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문의 : 다운복지관 사회서비스팀 ☎ 070-8255-1031